[단독/종합] "전셋집 사라지고 집값 뛴다"… 비거주 1주택 세제 규제, 발표 20일 만에 '전면 재검토'

- 당정청, 8·3 세제개편안 '비거주 1주택자 규제' 속도조절 착수

- 종부세 공제 축소·장특공제 개편안에 전세 공급 절벽·서민 주거 불안 부작용 가시화

-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 1년 새 12% 급감… "일률적 규제가 임대차 시장 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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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표한 ‘8·3 세제개편안’ 중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제 중과 방안이 발표 불과 20일 만에 전면 재검토 수순에 들어갔다. 실수요 중심 시장 개편이라는 취지와 달리, 전세 매물 급감과 전셋값 상승 등 임대차 시장의 부작용이 가시화되자 당정이 긴급 진화에 나선 것이다.

■ 당정청, '비거주 1주택 규제' 사실상 후퇴… "깊이 있는 숙의 필요"

24일 정치권 및 관계부처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최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8·3 세제개편안의 주요 쟁점을 재검토하기로 합의했다.

 

당초 정부안에는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본공제액을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낮추고, 세 부담 상한을 150%에서 200%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장기거주공제' 중심으로 개편해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의 세제 혜택을 대폭 축소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대책 발표 직후 부동산 시장의 불안이 급격히 커졌다. 민주당 지도부는 종부세 공제 축소와 세 부담 상한 인상안에 대해 "깊이 있는 숙의가 필요하다"며 신중론을 피력했고, 장특공제 개편 역시 "전월세 시장에 심각한 파급효과를 줄 수 있다"며 보완 필요성을 공식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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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 매물 1년 새 12% 증발… 1000세대 대단지도 '매물 0건'

재검토의 직접적 배경은 가파른 임대차 시장 불안이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23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 402건으로, 전년 동기(2만 3173건) 대비 12.0%(2771건) 급감했다. 실제 2600여 가구 규모의 동대문구 답십리동 대단지는 전세 매물이 단 1건에 불과하며, 3500가구가 넘는 관악구 대단지도 전세 매물이 6건에 그치고 있다.

 

공급이 마르자 가격은 가파르게 뛰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집계 결과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은 최근 11개월 연속 상승하며 1년 새 약 9.4%(5399만 원)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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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주인 실거주 전환 시 임차인만 피해"… 정책 역효과 경고

전문가들은 비거주 1주택자를 일률적으로 압박할 경우 임대차 시장 붕괴가 가속화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세 부담을 피하려는 집주인이 세입자를 내보내고 직접 입주(실거주 전환)하면, 기존 임대차 시장에서 전세 물량이 즉각 소멸하기 때문이다. 특히 고금리와 대출 규제로 매수 여력이 부족한 서민 임차인들은 외곽이나 열악한 주거지로 밀려나는 '주거 난민'으로 내몰릴 위험이 크다.

 

부동산 전문가는 "직장, 학군, 간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하는 1주택자를 투기 수요로 단순 규정하는 것은 과잉 일반화"라며 "입주 물량이 부족한 서울 시장에서 섣부른 실거주 강제는 전세 대란과 중저가 주택 가격 상승이라는 풍선효과만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당정은 향후 현장 의견 수렴과 정기국회 논의를 거쳐 비거주 1주택자 규제에 대한 예외 기준 신설 및 속도 조절 등 보완책을 마련할 방침이다.